2013년 제15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및 해설

- 시행일 2013년 11월 16일 -

0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아 한다.

0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②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③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인 자

03.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④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0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②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0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청원주는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식․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 정답 & 해설 =

01.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항

② (옳음)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항

③ (틀림)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1항}.

④ (옳음)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항 본문

02. 정답 ①

해설 ① (될 수 있음)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 그러나 위 설문은 만 18세 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와 관계가 없다.

② (결격)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에서 “징역”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③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④ (결격)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 그리고 위 설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인 자”는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03.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라목

② (옳음)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2항

③ (옳음) 『경비업법』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제1항

④ (틀림)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04.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항

② (틀림)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보수를 줄이지는 않는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제4항}.

③ (틀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

④ (틀림)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제6항}.

05.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② (옳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6조(무기 휴대) 제1항

③ (틀림)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1항 제7호}.

④ (옳음)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