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최신유형 문제풀이연습

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없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④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2.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것

ㄴ.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ㄷ.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ㄹ.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예외적으로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전액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ㅁ.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 4  

해설  ④ (틀림)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② “ㄹ” 1개 옳고, “ㄱ, ㄴ, ㄷ, ㅁ” 4개 틀림.

ㄱ.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ㄴ. (틀림)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ㄷ. (틀림)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ㅁ. (틀림)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3. 정답 : 4  

해설  ① (틀림)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

② (틀림)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본문).

③ (틀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 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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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일반경비2차 최신유형 800제

저자

송광호 지음

출판사

에듀피디 | 2014-08-06 출간

카테고리

취업/수험서

책소개

* 독자대상 : 경비지도사 일반2차시험 대비 수험생 * 특 징 ...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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