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2014.7.19시행>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음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②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③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⑤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정답 : 5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④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정답 : 5  

3.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③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형성권

⑤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 5  

4.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②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정답 : 3  

5.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