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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32회 기출문제와 정답, 해설강의 : 무역규범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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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 동법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輸出, export)’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무체물의 경우 음향․음성물은 제외한다.

③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 ․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것도 수출에 해당된다.

2.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특정거래란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②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대상 거래에는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의 무환수출이 포함된다. 

③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는 송금거래 방식과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가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대상에 해당된다.

④ 특정거래형태 중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은 수출입 대금이 국내에서 영수․지급되지만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도되거나 인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최근 무역거래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수출국과 수입국 외에 제3국이 포함된 3국간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의류 제조수출기업인 A사도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 현지공장(B)에 보내 남성용 정장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거래형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외국인도수출

② 중계무역

③ 임대수출

④ 위탁가공무역

4. 다음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증명발급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기재된 것은?

5. 다음 중 수출입 실적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판매액에서 현지공장의 가공임만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e-bay 등 e-Marketplace 사이트를 통하여 소액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이 수입실적이 된다.

④ 한국의 A社가 무환수출 신고를 통하여 홍콩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보석류를 전시하고 이 중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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