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경제상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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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디스커버리(E-Discovery)

 

E- 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추가된 개념이다.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말이다.

E-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고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실제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피소기업의 이메일 삭제와 관련, 제소기업 측의

증거인별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 미국법원이

5억 9950만달러(약 6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로글럿(Euroglut)

 

'유로글럿'(Euroglut)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가 가져온 내수 및 투자기회의 부족으로 유럽에 쌓인

막대한 과잉저축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전략가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2010년대 남은 기간의 글로벌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유로글럿을 소개했다.

유럽중앙은행의 과감한 부양책으로 유로존의 투자수익률

하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금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추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라벨로스 전략가는 "유럽은 매년 약 4천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데, 이는 2000년대 중국보다 많다'면서 유럽은

해외자산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품고 있는 '새로운 중국'

이라고 봤다. 그는 유럽발 자금은 미국의 채권으로

주로 이동해 미국의 금리 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감실업률

 

: 임시적, 일용직 등의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실업률

 

 

통계청이 2014년 10월에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밝힌 실업률은 3.2%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실업자는 불과

세 명 정도라는 얘기다. 그런데 통계청은 작년 12월

국제노동기구가 처음 만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라는

개념을 함께 제시한 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현재실업률은 10.1%라고 했다. 즉 공식 실업률은 3.2%

인데, 사실상의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100명중 10명꼴이나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체감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다. 3%선인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데, 실제로는 구직자나 노는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따.

특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장기간 취업공부를 하거나

이른바 스펙을 쌓는 대학 졸업자들이 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에 가면 숱하다.

일반이 보기에 이들은 현재 직장이 없으니 실업자가 맞는데,

정부 기준으로는 실업자가 아니다.

지난 4주간 한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갑자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 역시 정부 기준으로는

실업자가 아니다.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그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